[노인과 인권] 고령화사회의 등장과 노인인권문제, 노인인권보장의 기본원칙, 노인인권의 과제와 전망

위한 국제기구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표현되어 유엔이 창설되었고 1945년 10월 訓일 유엔헌장이 선포되었다. 1948년 12월 10일에는 유엔총회에서 `보편적인 인간권리선언`(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어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성취해야 할 인권의 공통기준이 마련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똑같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형제애(brotherhood)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언문의 `보편적`이라는 표현이 나타내듯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민과 국가가 함께 달성해야 할 인권의 공통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에서 인권보장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이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들로 확립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보장의 보편적 기준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국제인권법들로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사회권 규약, 1976),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시민권 규약197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196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1979), `고문방지협약`(1984),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1989)등이 있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인권관계조약 -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요인권조약들에 가입해있는 상태이므로 이들 국제조약들은 유보조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노인의 인권보장에 관해서는 이들 국제인권법과 같은 수준의 국제조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II.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노인인권문제

1. 노인의 인권문제

노인은 노인의 나이가 되기 이전부터 한 인간임에 틀림없지만 현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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