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

없는 많은 과제가 나타난 것이다.

첫째는 공해나 환경 문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조 원칙에 입각한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외적인 생활 파괴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 오염, 수질 오염, 식품 공해 등은 자급자족을 하지 않는 이상 자조 원칙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종전의 사회복지 문제를 보는 견해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저임금 노동자 등 저소득이라는 문제가 생활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연쇄적으로 발생시켰다고 파악했지만, 공해나 환경 문제는 경제적 계층과 전혀 관계 없이 지역사회의 문제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에 저항력을 조성하거나 대책을 수립해야만 되었다.

둘째, 고도 경제 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이 강력히 육성되고 추진되어 왔지만, 그것이 국내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적 분업의 입장을 취해왔다.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것은 좋거나 나쁘거나 정책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정책적으로 유기되어 심각한 과소 문제를 창출하였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대량적으로 사회복지 문제를 지역 사회에 남겨놓았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산업 구조의 개편을 국민 본위로 해야 하며 국민 참여에 의해서 개선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농촌이나 어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주의에 입각한 지역 사회 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현대 산업 사회가 가져온 또 하나의 어두운 측면으로는 도시화나 공업화에 따른 과밀화 문제와 생활 공동체적 재생산 기능이 약해지거나 붕괴되고 불안정화된다는 것이다. 공동 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공원, 병원, 학교, 주택, 도로 등의 공공성을 가진 소비재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로 급속히 도시화되었고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공동 생활의 파괴가 일어나서 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은 정신적으로나 생활기반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지역사회가 자연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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