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 제설정 모형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의제화가 쉽다. 문제 자체가 복잡해서 수단 선택은 물론 이해조차 하기 어렵다면 의제화는 어려워진다. 또한, 관련 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갈등 해결이란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2) 정책담당 체제의 특성
의제설정권자가 어떤 성향과 어떤 가치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의제화 과정이 여향을 받는다. 그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고집쟁이일수록 자신의 뜻에 맞는 것만을 정책의제로 채택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마음이 넓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즐겨 듣거나 결단력이 적다면 외부 집단이나 부하 직원들의 뜻이 많이 가미된 의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상부기관의 지시와 통제가 잦고 엄할수록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지시가 포괄적인 경우보다 구체적일 때 영향이 클 것이다. 하위 조직원의 참여도도 영향을 미친다. 민주적인 조직일수록 하의상달이 잘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위 조직원의 뜻이 의제 설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다.


2. 정책의제 설정모형

1) 외부주도모형
(1) 외부주도모형의 의의
외부주도모형이란 정부 밖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사회쟁점화하고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과정이다.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강요하는 경우로서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987년 6월 항쟁은 정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었는데,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집권층이 급기야 노태우 선언(1987ㆍ6ㆍ29)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모형에 속한다.
사회문제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은 정부에게 충분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유도하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이 때 지지의 확대는 그들의 특정한 불만을 좀 더 일발적인 불만으로 대중 속에 확대시키고, 여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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