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조합활동과 업무상 재해

Ⅰ. 조합활동의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정상적인 조합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노조전임자와 일반 조합원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는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기에 회사의 업무로 보는 것입니다.
단, 그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인 경우는 업무와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 1998.12.08, 대법 98두 14006 )
그러나 일반조합원의 경우에는 통상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가 있어 업무시간외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합활동(상집회의)에 회사가 근무를 배려해준 사실만으로는 단순히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볼 수 없고 …(생략)

Ⅱ. 관련 판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