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영역별 상세 원인

1) 인구구성의 변화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위생상태의 발전으로 점차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출생률과 사망률은 동시에 줄어들어 노인의 절대인구가 증가하여 사회의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다. 노인인구의 증가 자체가 사회문제는 될 수 없지만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맞추어 전체사회구조에 해를 주지 않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시설과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비생산활동의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의존인구층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

2) 산업화

산업화됨에 따라 고도의 능률성을 추구하게 되고 노동과 생산수단이 분리되어 봉급생활 근로자화하고 노동력은 상품화되었다. 노동력이 인간평가의 척도와 교환수단이 되었고 대량생산을 위하여 생산수단을 기계화하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육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노인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적응력이 저하되어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노인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미리 정년퇴직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수입원을 상실하여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점점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3) 가족제도의 변화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제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가족은 혈연이나 결혼으로 결합된 성인 집단으로서 같이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갖는 집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근대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족제도는 대체로 확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하고 있다.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이 가족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분담해야 하는 경제적 입장에서도 확대가족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이후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소비 중심적인 것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기능의 변화는 구성 규모를 축소시키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핵가족의 형태에서는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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