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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
Ⅰ.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
1.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과정
2.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가) Gill의 분석틀
나) 프리그모어와 아더톤의 분석틀
다)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
Ⅱ.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의 통합모형 모색 및 내용
1. 통합모형모형의 모색
2.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의 통합모형 내용
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나)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다) 사회복지정책의 수단: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라)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마)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산출분석 ? 과정
분석 ? 평가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Gilbert & Terrell, 1998). 사회복지정책
을 분석할 때에 세 가지 분석방법이 모두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정
책분석가들은 종종 세 가지 분석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프로그램의 생성과
정을 분석하고, 정책과정의 산물인 프로그램들을 산출분석하며, 프로그램의 결
과를 평가하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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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
한 평가는 환류(feedback)되는 순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회복지정책과정이 이와 같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공적인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정책형성 ? 결정 ? 집행과정이나 방향이 변경되거나 심지어
보류 ?중단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건강보험안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의회에서 회기 내에 논의되지 못
하고 자동폐기되었던 경우도 이와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과
정이란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종결되기까지의 연속적 과정을 유형화한 일종
의 추상적 가정이며(곽효문, 1995: 335), 이러한 일련의 연속과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존스는 정책개발과 집행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책과정접근법을 제시하여 (1)문제규명(problem identification), (2)정책개발, (3) 정책집행, (4)정책평가, (5) 정책종결 등 5단계의 과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디니토와 다이는 정책형성의 과정을 (1) 문제규명, (2) 정책대안의 형성, (3) 정책의 합법화(legitimating policy), (4)정책집행, (5) 정책평가(evaluating policy) 등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정책과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DiNitto & Dye, 1983: 13). 앤더슨은 (1)문제의 인식과 의제형성, (2) 정책형성, (3) 정책혜택, (4) 정책집행 (5)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등의 5단계로 정책과정을 구분하고 있다(Anderson, 1984: 18-24).
이상에서 언급한 학자들 외에도 길버트와 스펙트(N. Gilrt & H. Specht), 라스웰(Lasswell), 드로어(Dror), 호그우드와 피터(Hogwood & Peters), 팔룸보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책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정책과정
은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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