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내재적 정치성

사항이 지적되기도 하는데,(D정책평가자들은 소득 배
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든지 권력구조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도 제
도나 정치적인 권력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해야 하고,@정책평가자들은 조직력이 강한 고객을 지니면서 이
미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처방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설득력이 있다. 즉 정책평가자가
정책결정자에게 문젯거리가 되는 정보를 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이 흐를수록 정책평가자가 정책결정자를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거나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위치에 처하게 한다면 정책평가자 자신도 평
가연구를 정책 과정에 유용한 도구로 신뢰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한 정책이나 정치 경제력의 배분상 한계 상황에
처한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사업을 국한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I. 정부기관의 상황

정책평가사업의 구조도 정치적인 입김을 많이 받기 마련이다. 우선, 평가
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뿐 그런 프로그
램을 받는 수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은 너무 명
확하고 당연시되어서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쉽게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 중 몇 가지는 공무원들의 목표에 관한 진술이 평가연
구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어 비록 정책 수혜자들이 다른 욕구나 목적을 마
음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것들은 표면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평가자가 정부기관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평가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다. 평가자의 입장에서 볼 매, 정부기관이 곧 고객이
되기 때문에 평가자는 자신의 정책적 제언을 현실적인 실용성에 부합시키
려고 애쓰게 된다. 더욱이 평가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책결정자들에게
보고할 뿐 정책담당자들에게는 보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일 평가 결과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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