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와 역사, 대상, 급여, 재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과제

꾸준히 늘어나고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보상기준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중에 "근로기준법" 이 공포되었는데 "근로기준법" 에는 업무상 재해를 입
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재해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하
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상제로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때 "근로기준법" 에서 재해보
상을 규정한 일은 획기적이었으나 사업주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대
형사고가 나면 보상비 등으로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실제적 재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일시
적 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63년 10월
8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고, 1963년 11월 5일 법안을 공포하였으며, 1964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관장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강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였다. 둘째,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당시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과 광업으로
하였으며, 도입 첫해인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만 먼저 적용되었다.
셋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였으며, 넷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및 일시급여 등으로 하였다. 다섯째, 자문기구인 산업재해보
상보험심의위원회를 두어 보험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산재보험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선되면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힘의 중심축 역
할을 담당하고 입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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