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 뒤에 프랑스 제
4공화국 헌법(1946), 이탈리아헌법(1948), 서독기본법(1949) 등 각 국가 헌법에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 보장이란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빈곤, 질병
또는 재해 등으로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위협을 받는 사람에게 생활비 지급 등
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생존 혹
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
권 혹은 복지권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박경일, 2008 : 55).

(3) 사회연대의식

사회적 유대 또는 사회적 연대의식은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속
및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개개인의 능력이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불평등이나 인간소외현상을 가져왔다고 보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동료의식, 우애 및 협동과 조화의 정신을 강조한다. 즉 사회에서 사람들은 공동의
위험에 빠지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협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동하게 된다. 또한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 질병, 고령, 실업, 산업계해 등에 대해 국
가적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바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위험에 대한 공
동의 협동과 책임을 전제로 한 사회적 연대의식이라는 가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1) 자 유

자유의 개념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즉 `-로부터의 자뀨
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negative freedom)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
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
(positive freedom)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자유는 자유의 기획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사람이 자신의 활동을 간섭
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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