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론(병행보완, 병행보충, 협동대리, 협동동반모형)

들을 총동원해 전국 단위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실
직가정을 찾아내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였다. 이 운동은 정부의 공공부조 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가정을 민간의 전달체계
를 이용하여 돕는 것이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각 지역협의체에서는 독
자적인 여러 활동들을 통해 공공부문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실직자, 저
소득층 등에 대해서 긴급한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실업의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도왔다.
병행보완모형에 입각한 참여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이 지역 수준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자발적인 재원조달 및 급여가 가능한 민간조직들을 발굴하여, 이
들의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제상의 우대조치 방안을 비롯하여 이
들에 대한 공공요금을 할인하고, 요금지불 능력이 있는 복지수요자의 경우
에 실비의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실업
자종합지원서울센터의 경우 구청으로부터 지원받던 사무 공간이 폐쇄되면
서 그 기능과 역할을 급격히 상실하였다. 지역 차원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능력이 있는 민간자원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공공조직이 제공하는 복지급여의 자격 조건 설정 시 민간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
자격 조건을 설정할 때는 병행보완모형에 입각하여 참여복지체계에 참여
하는 민간조직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조직이 제공하는 복지급여의 수혜자와 민간조직이 제공하는
급여 수혜자의 중복을 막기 위해 사례관리접근(case management app-
roach)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례관리접근은 시 ? 군 ? 구 단위에서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달체계의 개편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2) 병행보충모형

병행보충모형은 재원의 조달과 급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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