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관의 조직과 주요업무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지른 학생이 재판을 받기 전에 머무르면서 청소년 전문
가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비행의 원인을 알아보는 곳이다.


2) 주요엄무

주요업무로는 크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심사 그리고 민간자원
봉사자교육 및 협력이 있다.

(1) 보호관찰

· 의의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
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
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 감독 ?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
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이다.

· 연혁

186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
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된 보호관찰제도
를,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를 개청하여 소
년법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
사범(1998)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여 오고 있다.

· 효과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 시 예상되는 범죄오염과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방지는 물
론,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면서도,
수용처우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2) 사회봉사명령

· 의의

사회봉사정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
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이다.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
시키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무보수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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