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화의 사회복지학적 관점(인간복지론적, 체계이론적 접근)

세운 정책이 바
로 사회복지제도로 명문화되었다.
우리는 사회복지제도란 사회주의의 전유물로 착각하기도 한다. 심지어 개
인에게 사유재산권을 민정하고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Well-Being)의 문제는 개인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
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 살의 본질적 차원에서 볼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원시공산사회도 그렇고 이후 복지의 문제는 `사회적 참`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회피할 수 없는 삶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주의의 성
숙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사회세력과 반悟)정치사회세력 간의 문화적 권력투쟁
(Kulturkampf, J. Habermas)에 의해서 사회복지의 개념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을 뿐
이다. 이를테면 자본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역사비판은 `수정자본주의`의 논리
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수정자본주의란 자본주의에 복지체제를 강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복지의 문제는 정치사회체제를 떠나서 인간의 삶
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참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복지체제를 구현하는 방법에서 상이하다. 전
자는 공동으로 재화를 생산하여 그 자리에서 재화를 똑같이 배분하는 방식이
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자로 하여금 재화를 생산하도록
독려하면서 이들에게 자발적인 사회환원의 체계를 가동한다. 전자는 재화생
산과 제화배분에서 단순하고 투명하고 평등하기도 하지만, 후자는 전자에 비
해서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그러나 후자가 계화의 양적 확장 면에서는 보다
풍요로운 편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계산은 자유경쟁을 통하여 이자확산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화가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사
유재산을 자발적인 사회환원으로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절차와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다. 또한 전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주도되지만, 후자는 개인 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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