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1.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大判 1995. 10. 12. 94다16786)

2.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大判 1995. 12. 12. 95다11344)

2) 1차 사고의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손해를 고려해야 하는지
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생략)

1) 산정기준

2) 지연이자의 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