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을 반영한정리해고의 유효요건 - 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

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
I. 서

1. 의의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2. 취지

정리해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3. 문제 소재

그러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된다는 점과 그 해고가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데 그 특성과 문제점이 있다.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도산회피설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해고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종래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②합리적 필요설(감량경영설)

정리해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산성 향상?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산회피까지 이르지 …(생략)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구체적 사례

①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②생산성 향상

③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④장래의 경영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