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에 대한 대책과 PL법 도입의 영향 및 대응방안

Ⅰ. 서 론

Ⅱ. 제조물책임(PL)란?

3. 제조물의 범위

4. 결함의 정의

5. 책임주체

6. 연대책임

7. 제조자 등의 면책

8. 입증책임

9. 과실상계

10. 책임기간(소멸시효)

Ⅲ . PL 대책

1. 의의

2. PLP(예방책)

3. PLD(방어책)

Ⅳ . PL 사고 사례

Ⅴ . 업종별 PL 대책(자동차)

Ⅵ . 제조물책임(PL)법 도입후의 영향

1. 분쟁해결에의 영향

2. 제조물책임(PL)법에대한 기업의 대응

Ⅰ. 서론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이 1999년 12월에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뒤떨어진 상태이지만 이제 PL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업의 제품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중요한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긴 이 제조물책임(PL)의 사고는 여러 경위를 거쳐 현재의 [엄격책임]이라는 사고방식에 도달했습니다. PL선진국 미국을 비롯, EC가맹의 10개국(미 제정인 프랑스, 스페인을 제외), EFTA가맹 7개국, 기타 국가를 합쳐 30개국이 이미 PL법을 제정해 시행단계에 들어섰는 이 때에 아직 1년 반정도의 시간이 남은 저희 한국의 입장에선 PL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선진국 대열에 빨리 합류하여야 할것이다.

Ⅱ. 제조물책임(PL)란?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 )

(2) 당해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한 구제에 의해 처리하고 제조물책임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이것은 품질상의 하자에 따른 부당한 클레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적용받게 되는데 여기서 확대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제조물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까지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3) 정신적 책임 인정

3. 제조물의 범위

☞ 그러나, 농수축산물 등의 1차 상품은 기본적으로 제조물 책임제도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냉동?냉장?건조?절단한 농수축산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공된 통조림 등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4. 결함의 정의

(1) 제조물 책임제도에 있어서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기타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형태,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은 어디까지나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의 성능부족, 품질불량과 같은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상이나 기능상의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2) 제조물 결함의 분류. 제조물의 결함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의 설계단계에서 안정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이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로서 그 설계에 의해 제조된 제품은 모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

예) 안전설계 불량, 안전장치 미비, 중요 원재료 및 부품의 부적합

제조상의 결함: 제조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품의 설계사양이나 제조방법에 따르지 않고 제품이 제조되어서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결함은 제품의 제조, 관리단계에서의 인적, 기술적 부주의에 기인한다

예) 품질관리 불량, 안전장치 고장, 조립상태의 검사불량, 부품불량

경고 또는 지시상의 결함: 소비자가 사용 또는 취급상의 일정한 주의를 하지 않거나 부적당한 사용을 한 경 우등 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는 그 제조물의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