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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이대로 좋은가?
Ⅰ. 문제제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 안은 ‘문민정부’의 5.31일 교육 개혁안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1974년부터 유지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획일화된 학교 체제와 초 ? 중등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의 개선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제시한 것이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본래의 취지는 평준화로 인해 무시되었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98년부터 도입하겠다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반론과 국민의 여론에 부딪쳐 조금씩 다른 개념이나 논리로 포장되어왔다. 99년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자율학교’의 한 범주로 언급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자립형 사립고’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처음 언급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달리 ‘학교선택권’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만을 내세운 것이었다. 200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한 이 자립형 사립고는 반대 세력을 의식하여 모호한 개념을 사용한 탓에 그 실체가 분명하지 …(생략)
Ⅱ. 자립형 사립고란?
(1) 도입배경
(2)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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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에도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여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의 납부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립형 사립고는 다원화 ? 다변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 요구의 충족시키며 평준화 체제로 인한 고교교육체제의 획일적 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가. 학생선발제도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의 학생선발은 주로 내신, 심층면접, 경시대회 입상자 등을 선발하고 있으며, 영어 등 각종 특기? 적성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학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다.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는 제철소 임직원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민족사관고는 자체 경시대회 입상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 학생 선발 인원이 희망학생에 비해 너무 적어서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사회가 성적이 약간 낮더라도 특기?적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학부모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학생선발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다양한 선발 방법의 개발이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광양제철고는 전남에서 포항제철고는 경북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나. 교육과정운영
우리나라는 10학년까지는 국민공통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현황, 다양한 문제점,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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