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所有權)완벽정리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할 수 있는 권리 2.소유권의 기능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기 인격을 자유롭게 전개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 로 사적자치의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Ⅱ소유권의 제한 및 그 한계 1. 소유권의 제한 산업혁명 후 소유권의 자유가 개인의 부자유ㆍ불평등 초래, 사회주의사상 등장 -유한한 자원인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소유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긍정 헌법 제 23조 제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명의신탁 Ⅰ총설 1.개념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 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이름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1)명의신탁이 민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