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상의 해고동의에 대한 판결의 검토

_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그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로 되기 때문에 해고동의(협의)조항이 실제적 의미를 갖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가 행해졌으나 노동조합의 동의 내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이다.주3) 이때 해고동의(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실체적 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무효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실체적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해고동의(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위 조항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 학 설 _ 해고동의(협의)조항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로는 채무적 효력설, 규범적 효력설, 제도적 효력설(경영참가조항설),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