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본형법의 개정과정과 형법전

改正方向을 推進시킨 것은 오오쓰사건(大津事件)이었다. 이 사건은 1891년 시가현(滋賀縣)의 오오쓰(大津)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본을 방문한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를 호위하던 경찰관 津田三藏이 살해할 의사로 칼로 찌르려한 사건이었다. 그때 일본정부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우려하여 일본의 황태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과 같다고 하여, 大逆罪를 적용, 津田三藏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 大審院은 통상의 殺人未遂로 보아 형을 필요적으로 감형하여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