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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과 일본 헌법 제9조.hwp [Size : 14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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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들어가는 말 , II.日本憲法의 制定過程을 통해 본 集團的自衛權 , III.日本憲法第9條를 우회하여 체결된 미일안보조약 , IV.「미일방위협력지침」의 제정·개정 , V.결론, FileSize : 14K

목차/차례

I.들어가는 말 II.日本憲法의 制定過程을 통해 본 集團的自衛權 III.日本憲法第9條를 우회하여 체결된 미일안보조약 IV.「미일방위협력지침」의 제정·개정 V.결론

본문/내용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과 관계없는 미군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행동과 일체가 되는 後方支援을 일본이 약속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내용은 集團的自衛權을 부정하는헌법 제9조와 정면으로 배치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_ 이하에서는 왜 일본이 集團的自衛權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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