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

_ I. 머리말 _ II. 憲法 제107조의 意味 _ 1. 憲法 제107조의 解釋 _ 2. 管轄配分規範으로서의 憲法 제107조 _ III. 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 _ 1. 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意味 _ 2. 憲法訴願의 生成史 _ 3. 比較法的 考察 _ 가. 世界主要國의 憲法裁判制度 _ 나. 獨逸語圈 國家의 憲法訴願制度 _ 4. 小結論 _ IV.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違憲與否 _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補充性原則의 意味 _ 2. 平等權의 侵害與否 _ 3. 裁判請求權의 侵害與否 _ 가. 裁判請求權 _ 나. 基本權으로서의 憲法訴願請求權? _ V. 憲法裁判所決定의 羈束力을 强制할 方法 _ 1. 憲法裁判所 _ 2. 憲法裁判所의 管轄規範에 대한 違憲決定; 憲法裁判의 限界 _ 3.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대한 限定違憲決定 _ VI.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