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 교육과 행정

5. 부족한 교육재정과 교육비ƒ) 부족한 교육재정과 갈수록 줄어드는 운영비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과 교육환경, 낮은 보수는 부족한 교육재정에 기인한다. OECD 교육지표(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중 공적 부담률은 4.8%로 일본(3.5%)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OECD 평균인 5.0%에는 못미치는 4.8% 수준에 그쳤다. 더군다나 한껏 달아오르는 교육열기에 비하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출석은 열심이지만, 정작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공적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만큼 교육 기반이 열악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 교육재정 업무에 대한 교사 참여의 제한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예산주무자가 학교재정을 고유영역으로 인식하고, 교사의 참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래된 관행은 예 ㆍ 결산에 대한 교사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부족을 가져 왔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