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사유 재산권과 자유주의적 분배정의론

사유 재산권 논쟁의 철학사적 의미 분석과 현대철학적 전개과정에 치중했지만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도외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자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 소유권의 사법적 규정의 한계,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worker's control),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자유시장체제의 결합인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의 실현가능성 문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의 내용규명, 환경문제가 소유권의 제한에 미치는 영향, 지적 소유권의 문제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철학적 이념성과 정당화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제반 사회과학의 경험적 연구 성과를 결합하는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렇게 제한된 범위이기는 했지만 우리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이면을 관류하고 있는 노동, 자유, 그리고 정의 개념을 사유 재산권의 철학적 정당화의 문제와 관련시켜 논하면서 자기 소유권 및 세계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제약을 제시하고 있는 롤즈의 수정 자본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한 분배적 정의론이 철학적으로 타당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