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정부의 세입은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는 표면적으로 지방정부의 독립적 세원이나 중앙정부가 지방세 및 국세의 구성요소를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세율 및 세목을 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정부의 모든 세입은 중앙정부의 설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1차적으로 지방세를 이양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을 통하여 2차적 이양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2차적 이양의 규모는 지역간 경제력 및 재정력의 격차로 인하여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재원의 규모는 일률적 공식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재량이 개입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량이 최소화 되도록 국세와 지방세가 설계되어야 하고, 또한 이전재원이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원조정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