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국가재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도록 규범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그렇기에 자방자치단체는 국가통치조직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독립성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으로,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재정은 건전성과 자주성,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과 재방재벙법에서는 이런 지방재정의 특수성이 운영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113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차지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