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세계화와 그 질서

최근 들어 ｢세계화｣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계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정설이 없다. 그러나 무역에 있어서 ｢세계화란 세계 신경제질서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외협력대상국을 다변화하는 한편,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한 대외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선진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경제운용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세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①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세계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과거 우리가 지녔던 대내 지향적 사고와 관행을 유지하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②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배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요컨대 ｢세계화｣는 우리경제의 과감한 개방화 및 자율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른바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세계화｣의 각종 조치들은 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