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안00

Ⅰ. 서 론

Ⅱ. 본 론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1) 개요

2) ICL 신청 자격 요건

3) ICL 대출지원 범위

4) 선진국의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

5) 학자금 대출 받고 취업 뒤 25년간 상환

6) 기대효과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논란
1) 저소득층 부담 가중시켜…졸업 후 4년 안에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저소득층 상환 부담 가중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친서민` 역행하는 `속빈 강정`
4) 너무 높은 이자율도 지적된다.
5)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다.
6) 상환에 대한 학생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7) 대학 적립금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8) 등록금 인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된다.

9) 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 높아진다.

10) 해외이주자ㆍ여성 모럴해저드 방지대책이 고심이다.

3.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1) 등록금 상한제와 후지급제 함께 도입 필요

2) 소득연계형 대출제도와는 차이 있어

3) 성적 중심의 평가제도 문제

4) 명확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합의 마련 필요

5) 정부와 본인이 분담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6) 재원 조달과 모럴 해저드 방지가 관건

4.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방안

5.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Q&A

1) 저소득계층 학생의 경우 새로운 제도가 불리한 것은 아닌지?

2) 개인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1) 대학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

(2) 거치기간이 길어지고 거치기간 중 이자납부 부담이 없어진다.

(3)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부담이 없고 상환기간도 길어진다.

(4) 신용등급이 낮은 학생도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사실상 대학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4) 채무불이행률이 높을 경우 재정소요 급증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5)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결정되는가?

6)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1)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의 고충은 사라진다.

(2) 학자금 부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진다.

(3) 등록금 대출, 졸업후 스스로 벌어서 갚는다

(4) 연간 1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없어진다.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개선방안
첫째,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등록금 실비의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이자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둘째, 소득발생시점의 소득수준과 연계한 대출이자 차등적용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셋째, 대출대상의 학점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고액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