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서의 공영방송과 수신료 정상화의 해법

방송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사적 재원이며, 다른 하나는 공적 재원이다. 사적 재원으로는 광고와 유료 이용료가 대표적이다. 공적 재원에는 수신료와 정부보조금,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상업방송으로부터 징수하는 방송발전기금 등이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사적 재원은 상업방송, 공적 재원은 공영방송의 운영에 동원된다. 공영방송이 사적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광고나 이용료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재원일뿐더러 상업적 경쟁을 벌이다보면 공영방송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거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공적 재원 중에서도 정부보조금은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정부의 예산편성에 의존케 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으로 조성하는 방송발전기금 역시 그 금액을 배분할 주체로부터 공영방송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한 모든 가구의 직접적인 부담에 의존하는 수신료는 정치권력이나 각종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여러 공적 재원 가운데 수신료가 공영방송 운영의 가장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