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복지

⑧ 조기정년 및 재취업 곤란

군 조직은 구조의 특성상 다른 직업에 비해 정년이 짧다. 그리고 사회진출 적기에는 의 무복무로 인해 진출이 제한되고, 군의 정년 제도에 따라 조기전역을 해야 한다. 장기간 일반사회와 격리된 군 복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재취업(취업률 28.7%)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3. 군사복지의 종류 및 기능
(1) 군복지정책

① 처우개선: 군 직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 현실화, 군 복무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신설 및 인상.

② 군숙소개선: 군 숙소 관련 사업은 노후·협소관사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③ 면세품지원: 군의 사기증진과 처우개선 일환으로 면세제도 개선 추진한다.

④ 복지운영체계개선: 복지시설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고 복 지기금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과 복지수혜 균형유지

(2) 보건정책

① 군의사관 임관

② 국가유공자 등록: 전공상으로 제대하는 군인 또는 가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의 해 국가보훈처에서 의료지원

③ 공무상요양비: 직업군인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민간병원 이용시 군인연금법 에 의거 공무상요양비 지급

④ 군병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