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실태와 현황

1.프라이버시의 정의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가변적, 주관적,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대나 지역,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 개념이 일정하지 않다. 특히 정보사회의 도래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 즉 `혼자 있을 권리`라는 개념에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의미의 `자기정보통제권`으로 그 의미가 변모하고 있으며, 이 부분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별도로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또는 데이터프라이버시(Data Privacy)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정립된 프라이버시는 `개개인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보호의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의 이익으로 보았으며,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되었던 모든 사건들에서의 청구권인의 공통적인 내용 역시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격에 대한 위협 또는 공격`이라 한다.
즉, 고전적인 고립, 은둔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 개념은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 활용하는 정보화, 전산화가 60년대와 70년대에 진전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