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문화의 혁명적 변화를 위하여

지향해야 할 새로운 법인간상

1) 새천년 인간상의 밑그림:‘인간의 존엄과 가치’

새천년을 맞은 지금 어두운 시대를 청산하고 자유와 질서가 통합된 법치주의, 나눔의 사회로 나가기 위한 대전제는 법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법체계와 법서비스가 크나큰 사회비능률을 초래하는 나라, 법을 통한 사회발전의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곧 다가올 미래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할지라도 한가지 확실한 것은 다음 세기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권의 우위는 지켜지리라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다음 세기에도 동서 혹은 남북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인류가 전지구적으로 공유하는 철학이자 제도로 남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법가치를 제반 사회제도의 최정점에 세울 때에만 상호 신뢰하고 나누는 인간관계가 가능하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내재하는 강한 신뢰감 없이는 참다운 정치발전도, 경제발전도 있을 수 없다. 창조적인 문화대국이나 과학기술 입국(立國)…(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