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공무원단체의 정의, 우리나라(한국)의 공무원단체(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단체활동에 관한 논쟁)

나 1993년부터 그러한 제약이 없어졌다. 헌법재판소가 1993년 3월 11일에 공무원의 노동쟁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온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일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헌법조항에 불합된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1995년 말까지 해당법조항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요구하였다. 국회가 이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1996년부터 실효되었다.
1997년 3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정하면서 문제의 노동쟁의금지조항은 삭제하였다. 이로써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노동쟁의(단체행동)는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대부분 공익사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은 여전히 받고 있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

오늘날의 시대적 사조는 노조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위확대에 대한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압력에 대한 잠정적 응답으로 정부가 꾸민 것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이다. 이것은 일반직 하급공무원들에게 준노조활동을 허용하는 수단으로 고안 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9년 1월부터 설립이 허용된 제도이다. 이 협의회의 목적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기타 당해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6급 이하 공무원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협의기추로서 그 집단행동은 금지된다.
기관장과 협의회의 협의대상도 제한적이다.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항, 그리고 명백한 상황변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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