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접근방법

주거복지의 접근방법
주거문제는 주택이 가지는 경제적 특성과 주거정책의 복지정책에의 배제 등으로 인해 복지정책과 연관성이 없는 경제적인 분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 간에는 연계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복지정책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주거급여제도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 간 협조체계, 프로그램 간 연계,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주거문제와 복지국가의 성격을 통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접근을 살펴본다.
첫째,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시민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상태에 있어서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분배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다른 정책들도 재분배 효과와 관계없이 삶의 기본적인 상태인 주거, 식품, 의복에 영향을 미친다.
복지정책이 어떤 종류의 분배가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의 결과로 보인다면, 주거문제는 누가 누구를 위해 주택을 짓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가의 이해관계들에 대한 갈등을 포함한다(Lundqvist, 1986).
둘째, 복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