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정의 및 전장연 지하철시위 근거분석 및 장애인 이동권 논란에 대한 나의의견

1. 장애인 이동권 정의

일반적으로 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 권리의 개념으로서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시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교통시설 이용시의 제약은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용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은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에 제약을 받지않게 시설들을 구성해야 하며,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2.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실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이 유일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사로의 접근 문제이다.
단지 전체 지하철역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는곳이 그렇지 않은 역사보다 더많이 분포되어있다. 특히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이용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게다가 리프트에서 전동휠체어가 추락할 위험까지 있다.
또한 지하철 좌석의 경우 좌석을 비어두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그 곳에 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