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아내작성) 법원 제출 예문

1. 반성문 작성 요령
법관에게 제출하는 반성문의 목적은 피고 입장에서는 ‘선처’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법정에서도 반성의 뜻을 표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반성의 표현과 글로 하는 반성의 표현은 법관의 입장에서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즉, 말로는 반성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글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법관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법관은 피고인이 반성문을 쓰고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일련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그 절실함이나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2xxx년 5월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명의 여성에 대해 1심에서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2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형 결정 이유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협조했으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