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SLIDE_1_
북핵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실현되어온 6자회담의 효력 평가
-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시각을 중심으로 -
_SLIDE_2_
`발표 순서`
I. 서론(문제제기)
Ⅱ. 배경 및 현황
1. 이론적 배경
(1) 현실주의
(2) 자유주의
2. 북핵문제의현황
Ⅲ.북핵 문제의 인과관계 및 성격: 현실주의의 설명
1.군사 안보적 위협에 대한 대응의 논리
2.정치적 체제 안정의 논리
3.국제적 지위 향상의 논리
_SLIDE_3_
`발표 순서`
Ⅳ.북핵 문제의 영향
1. 북핵 문제의 국내적영향
(1) 정치적 영향
(2) 경제적 영향
(3) 사회적 영향
2.북핵 문제의 국제적 영향
(1) 미국
(2)중국
(3) 일본
(4) 러시아
Ⅴ.해결방법: 가능한 해결방안으로서의 `6자회담‘
1. 개요
2. 의의
(1) 자유주의의 관점
(2) 현실주의의 관점
3. 한계
_SLIDE_4_
Ⅰ. 서론(문제제기)
_SLIDE_5_
`역사 및 현황`
- 1950~1960년대: 핵개발 태동 단계
6.25 전쟁 이후 핵개발 프로젝트 가동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영변 핵 연구단지 조성
- 1970년대: 연구기반 구축 단계
자체 개발 능력 제고를 위하…(생략)
|
계: 적극적 협상 의지
그러나 최종합의문 도출에는 실패
2단계: 공동성명의 채택
V. 해결방법: 가능한 해결방안으로서의 `6자회담‘
_SLIDE_11_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 6자회담:
합리성 : 공동체의 장기적 복지를 위하여 개별적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행동
6자 회담은 동북아 지역안보와 관련하여 최초의 다자적
안보협상
한반도 전체의 평화체제 마련 & 다자적 안보협력체 필요한 공감대 형성
국제제도의 예방외교적 기능
V. 해결방법: 가능한 해결방안으로서의 `6자회담‘
_SLIDE_12_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본 6자회담:
4차 2단계 회담
V. 해결방법: 가능한 해결방안으로서의 `6자회담‘
_SLIDE_13_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본 6자회담 각국의 이익:
1. 핵확산에 따른 국가안보위협 방지
2. 북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대외 환경 확보
2.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의 확보
1. 강대국로서의 지위확보
2.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
기구에 참여기회 획득
-`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
V. 해결방법: 가능한 해결방안으로서의 `6자회담‘
_SLIDE_14_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본 6자회담 - 각국의 이익 :
1. 중국을 견제
2. 중국이 북한을 대일관계에
있어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
1. 핵카드를 통한 지원 획득
2. 미국의 물리력 행사 방지
1. 북한과의 대화통로 확보
-` 안보상의 불확실성 감소
V. 해결방법: 가능한 해결방안으로서의 `6자회담‘
_SLIDE_15_
4차 2단계 회담
V. 해결방법: 가능한 해결방안으로서의 `6자회담‘
6자회담의 한계점:
참여자들의 동기부족
& 개별국가의 이익 도모를 위한 장
2. 규범적 이행기구로서 6자회담 체제
그 자체의 취약성
_NOTES_1_
핵 문제를
북핵문제 남북관계,북핵문제 사회문제,현실주의와 자유~.pptx
[Size :
461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