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1.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 및 사회적 인식

1) 정신장애인의 정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이란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4가지 중 한가지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1년 이상 병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기능상의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능 장애에 따라서 1-3급으로 판정을 하게된다. 미국의 경우는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진단기준이 우리 나라에 비해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기질성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정서장애(우울증 및 조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