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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賠償 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7. 3. 3, 법률 제189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인 등에 대한 2중배상은 제한된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생명·신체에 대하여 각각 그 배상의 기준규정을 둔다.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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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1) 김 문현, 「헌법 개정의 한계 및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 사례연구 헌법, 14면
2) 김 선택, “형식적인 헌법의 실질적 위헌성에 대한 재판-위헌적 헌법 규범의 성립 가능성과 사법 심사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제 32집(1996),329면 이하(351)
3) 계 희열, 「헌법학(상)」,1995, 108면
4) 권 영성, 신판헌법학원론, 1994, 114면
5) 정 연주,「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공법연구 제 19집, 1991, 127면 이
6) 허영, 한국 헌법 론, 1994,554-555
7) 홍정선,「국가 배상 청구권의 강화와 국가 배상 청구권의 개정」,고시계 1996년 4월 77면 이하;
- 참고사이트 -
1)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dic.naver.com/?frm=nt
2) 다음 블로그 참조 http://blog.naver.com/dajungspace/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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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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