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경찰제도

1) 프랑스의 경찰업무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됨. 경찰의 임무가 두 가지로 나뉘면서 이들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도 같은 경찰기관에서 신분상으로 분명히 나뉘고 있음. 경찰관은 정복경찰관과 사복경찰관이 있고,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없음.

2) 프랑스 경찰의 특징
① 정치경찰 또는 정보경찰의 비중이 아주 높음. 정치적 대립과 동요 되풀이되고, 지리적으로도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부에 있어서 정치문화적 활동무대가 되어 국가나 정부를 지키기 위한 각종 정보활동, 외국 스파이의 적발활동이 경찰활동에 중요시되었기 때문임.
② 프랑스 행정경찰의 임무 : 출입국 관리업무를 수행. 교통권한은 교통부에 있고, 경찰은 단순한 일선의 집행기관에 불과함. 교통경찰에 관한 제도기획, 교통사고방지대책, 사고조사통계, 신호기 기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것을 행하지 않음.
③ 파리경찰청의 임무 : 파리시의 행정사무로서 영업허가, 운전면허, 자동차등록, 식품위생관리, 건축허가 등 광범위한 업무 담당.

4. 경찰조직의 개혁 특징
1) 다원화된 경찰조직이면서도 전통을 유지하고 있음.
2) 중앙집권화에서 일원화, 통일화의 경향을 가지면서도 그 과정에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