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한 기후변화협약의 과정과 결말,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ⅱ) 이해당사자의 참여 부족 및 교육과 홍보 부족
기후변화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각 계와 국민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으로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정부부처에서 해결할 일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일도 있으며 NGO 및 일반국민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것은 정부 부처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홍보 또한 되지 않고 있어 그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중앙부처로만 그 책임이 집중된다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전체 참여자들이 공감하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정책만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ⅲ)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부족
국내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은 많은 부서에 산재하여 있어 집중적이고 활발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연구 및 시나리오별 영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