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정책 분석

1. 서문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는 일제시대와 6.25전쟁, 이후 무분별한 산림과 하천·습지의 이용, 산불발생, 광산 및 도로건설, 공장부지, 위락시설 등의 개발 등 과거 오랫동안 인위적인 영향으로 크게 훼손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각종 개발행위, 밀렵 및 남획, 환경오염 등에 의해 점점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활환경오염문제는 점차 개선되어 갈 전망이나 국토전체에 대해 효율적 자연환경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미래의 통일된 국토의 환경 친화적 관리를 위해 국토전체에 대한 남북한 공동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추진해 온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위한 추진정책 및 평가

(1) 국토관리
환경법·제도적 측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계획의 범위를 ‘보전’에 국한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국토전체를 면(面)으로 접근하여 어느 지역을 보전하고 또는 어느 지역을 이용·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능을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소극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