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 협정

Ⅰ. 서론 --------------------------4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4

2. 용어의 정리-----------------------------6

3. 협상의 중요성---------------------------9

Ⅱ. 본론 ------------------------------------11
1. 1965년 한일어업협정----------------------11

(1).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의 배경과 경과

(2).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3).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성격과 문제점

(4).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개정과 그 배경

2.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17
(1). 신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가.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나.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관리
다.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의 설정

라.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

(2). 신 한일 어업협정에대한 비판적 분석
가. [중간수역] 속에 위치한 독도
나.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문제
다. 접속수역의 문제
라.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3.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결과 주요내용----------30

(1).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주요내용

가. 총 어획할당량 : 12개업종 9만톤 수준으로 양국 등량합의
나. 산리쿠수역 꽁치조업 : 35해리, 9,000톤
다. 갈치, 복어, 가자미, 도루묵 등 고급어종 쿼타 금년수준 이상 확보
라. 기타사항

(2).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종합평가

(3).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향후조치

4. 한일 입장비교-----------------------------34
(1). 어업 환경 비교
(2). 어업 협의 기본 입장 비교
(3). 독도 영유권 관점 비교

(4). 대륙붕 공동 개발 구역 분배 관점 비교

(5). 한일 정부 태도 비교

5. 협상 자체에 대한 기본입장과 협상 전략 비교----41

(1). 한일 양국의 기본입장 비교

(2). 한일 양국의 협상전략 비교

가. 한국의 협상 전략
나. 일본의 협상 전략

6.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의 관계---------45

(1). 독도가 중간 수역에 위치함으로써 독도의 분쟁화를 묵인하였는지 여부

(2). 동해 중간수역이 공동주권을 창설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3).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지위

(4).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의 분리

Ⅲ. 결론 --------------------------50
1. 한국 어업협정의 당면과제------------------50
(1). 한중어업 협정의 의의
(2). 한중어업협정의 조기 발효문제
(3). 어자원 관리에 관한 한중간 합의의 도출
(4). 다자적 지역어업협력기구의 설립
2. 협정 효력기간중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 방안-----54
(1). 어자원의 관리 문제
(2). 어업 이외의 사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문제
3. 협정 효력기간 이후의 대응방안--------------56
(1). 다자적지역 어업협력기구의 결성
(2). 동해지역에서 중간수역의 폐지와 잠정경계선의 설정
4. 신 해양시대에 대응하는 수산정책 방향--------54
(1). 수산물 생산정책
(2). 수산물 수급 및 유통정책
(3).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4).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정책
5. 수산기업의 전략------------------------65
(1). 기업사례 - 동원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