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의료보험과 통일
◎ 1998. 6 : 종별 가산율을 의료보험의 1/2수준으로 확대(의원급 5%, 병원급 7%, 종·합 병원급 11%, 3차 진료기관 15%)
◎ 1998. 7 : 입원기간 연장승인제도 폐지
◎ 1999. 2 : 의료보호법 전면 개정, 광주민주화운동관계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를 적용시키는 등 의료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 개정
◎ 1999. 9 : 의료보호진료지구 및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절차를 폐지하여 진료기관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대인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일부 개정(법률 제6024호)
◎ 2001. 5. :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 공포됨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자, 의료보호법의 개정이 필요로 되었다.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던 45개 시민단체는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리고, 국회법 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입장을 반영하였다(강남욱, 2001: 4)..
의료급여 수급기간 제한 폐지, 예방·재활 등에 대해 의료급여 지급 등 의 료보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
◎ 2003.5.: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의 경우에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 실시◎ 2004.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 실시(법률 0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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