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독점성을 완화하기 위한 경쟁원리의도입방안

4. 사례의 적용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제도는 자동차운전면허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전국 24개소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의 수용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부문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자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1) 민영화 기준에의 적용
① 경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기능강사 공급의 부족이 문제되었다. 이것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효율을 떨어뜨린다. 상대적으로 전문학원의 개수는 포화 상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인다.
② 비용의 문제에서 전문학원 설치 이전에 비해 표면적으로 수강료 부담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자동차 운전교육의 내실을 기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비용효과가 단정적으로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③ 효과성은 아래 표의 결과에 따르면 아주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평균합격률만을 가지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전문학원에서 벌어진 교육과 시험 관련된 부정, 동일한 장소에서 익숙한 차량으로 연습을 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