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 론
한때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의 성공적인 근대화를 대표하는 척도였던 인구정책의 성공이 지금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70-80년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효과로 인해 1970년 4.5명이던 합계출산율이 80년 2.8명, 90년 1.6명으로 급격히 줄어 90년대 중반 인구 억제 정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8명으로 출산율은 여전히 급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이미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잠재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저 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인구구조의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저 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일단 억제된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이 인구를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에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2005년 말 4829만 명에서 5000만 명에 이르지도 못한 채 2050년에는 4234만 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