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유치원 문제점(학원 차량 운행중 사고실태)

2. 어린이 수송버스 운행실태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산수, 음악, 미술 등 사설속셈 학원이 약 4,000여개소에달한다. 이 학원들이 최소한 하루 평균 차량 0.5대씩만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매일 2,000여 대의 승합차가 서울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를 누비고 다닌다는 얘기가 된다.
차 1대가 어린이를 30명씩만 태운다고 가정하면 왕복 60명으로 하루 평균 12만 명의 어린이가안전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승합차를 타고 다닌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공사립 유치원과 유아원을 합하고 이를 전국 규모로 확대 추정해보면 그 수치는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다.
3. 어린이 통학버스의 문제점

① 어린이 수송버스 보호규정 이 매우 불합리하며 실제 보호 규정을 모두 갖추었다 할지라도 전혀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어린이 수송버스로 보호를 받으려면 차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발판 높이를 조정하며 앞·뒤 에 경광등을 설치해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앞 창유리에 붙여야하는 등 100만원 정도의 개조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비용부담 때문에 하지 않거나 또는 개조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생략)

② 차량 자체가 어린이가 타기에는 부적합하며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차 내부구조 자체가 어른들을 기준으로 제작돼 발판높이가 높고, 의자와 의자사이가 넓으며, 보통 2인용 자리에 어린이를 3∼4명씩 앉히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장구는 커녕 안전벨트조차 착용할 수 없어 급제동시 밖으로 튕겨나갈 우려가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③ 일부 유치원과 대부분의 사설학원이 영세해 어린이 수송버스를 지입제로 운행하고 있다. 차와 운전기사를 둘 형편이 못 되는 대부분의 사설학원들이 `모치코미`라는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어 승합차 소유자가 어린이를 수송해 준 대가로 매월 얼마씩 사례비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