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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사회복지
`학대아동 사례 분석, 실천개입, 윤리적 딜레마, 해결방안 모색`
목 차
Ⅰ. 아동의 보편적 문제
Ⅱ. 학대아동 선정이유
Ⅲ. 학대아동의 현황 및 관련 법, 문서
Ⅳ. 학대아동 권리 침해 사례
Ⅴ. 사례 분석 및 사회복지실천개입
Ⅵ.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Ⅶ. 토론
Ⅷ. 참고문헌
Ⅰ. 아동의 보편적 문제
학대, 빈곤, 방임 등 아동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아동의 자기결정권, 즉 인권이 무시된다는 점이다.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아동들은 여전히 약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으며, 부모마저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기회는커녕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묵살시켜버리는 어른들, 바로 사회 전체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특히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주거권과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권리들의 박탈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방임임을 우리 모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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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50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xxx.4.12]
제2조(정의)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나.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② 국제문서
ⓐ「아동권리협약(UN)」
제9조
1.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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