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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여인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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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리즘(Thatcherism)
- 영국경제의 재생을 꾀한마거릿 대처수상의
사회 경제 정책의 총칭
-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통화주의(monetarism)에 입각한 경제개혁 의미
대처리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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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주의
절대왕정 시대 지나친
국가 개입 → 경제적 폐해 발생
야경국가
보이지 않는 손
아담스미스 [Adam Smith]
리카도 [David Ricardo]
Adam Smith의 ‘국부론’
수정 자본주의
19세기 자본주의 독점 + 제국주의 단계
→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법칙에 지배
1929년 대공황 발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 디플레이션과 실업을 해결,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
뉴딜 정책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신 고전학파
TVA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앨라배마주 테네시강의
윌슨댐공사현장
이데올로기 변천사
시 장
국 가
시 장
국…(생략)
1. 합의 정치의 폐해
1) 목적보다는 절차의 중시
2) 사회 각 부문의 고비용과 비효율 야기
2. 사회주의 복지정책과 영국 병의 심화
1) 분배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 전환
2) 노조개혁
3) 사유화와 규제철폐
4) 공기업의 민영화
5) 금융시장 개혁
6)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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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긴축정책, 민영화
2) 금융산업 발전(윔블던 효과의 긍정적 견해)
→ 금융시장개방으로 세계 금융 중심지로 발전
3) 포클랜드 전쟁 승리
→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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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리즘
暗
대처리즘의 부정적 효과
1) 사회복지적 문제점
→ 실업률 증가, 빈부 격차 심화, 제조업의 몰락
2) 외국 자본의 잠식(윔블던 효과의 부정적 견해)
→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인의 국내 시장 지배력 확대
3) 포클랜드 전쟁을 초래
→ 정치적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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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1찬성
대처리즘에 대한 찬성 의견
1) 신 자유주의는 금융 제국주의와는 다른 개념
→ 80, 90년대 신흥 공업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은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2) 당시 영국 병은 08년 서브 프라임보다 심각
→ 최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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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2반대
대처리즘에 대한 반대 의견
1) 금융업으로의 집중된 구조는 위기에 취약
→ 08년 서브프라임 당시 기반 산업이 제조업이었다면
2) 빈부격차 심화
→ 사회 안전망 해체와 빈부 격차의 용인은 결과적으로
이 후 저성장 문제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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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3현 정부
_SLIDE_14_
참고문헌
위키백과 ‘마가렛 대처’
http://ko.wikipedia.org/wiki/%EB%A7%88%EA%B1%B0%EB%A6%BF_%EB%8C%80%EC%B2%98
위키백과 ‘대처리즘’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C%B2%98%EB%A6%AC%EC%A6%98
다음 블로그 ‘류재복의 일과 삶’
http://blog.daum.net/yjb0802/2767
TV 조선 뉴스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대처를 알면 박근혜 코드가 보인다)
http://news.tv.chosun.
철의 여인 빛과 그림자.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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