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발표 :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Ⅰ. 윤리적 의사결정과 윤리적 갈등상황의 개념
1. 윤리적 의사결정의 개념
윤리적 의사결정(ethical decision mak-ing)이란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회복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행위의 대안들 가운데 가장 윤리적인 것과 관련하여 내리는 윤리적 선택행위를 의미한다.
2. 윤리적 갈등상황의 개념
윤리적 갈등상황이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duties) 혹은 책무(obligations)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어떠한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Ⅱ. 윤리적 딜레마 사례
노인학대로 한 노인이 신고,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병으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노인을 방임하고 있던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가족들에게 어머님(노인학대 피해자)을 모셔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남의 가족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 어려운 생활환경에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생략)
|
킬 것이 요구되는 객관적인 도덕규범에 근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대표적인 제한적 윤리 객관주의의 도덕체계인 로스의 기초의무와 실질의무로 설명하자면 두 가지 원칙이 모두 기초의무, 즉 다른 기초의무들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서 항상 보편적으로 따를 것이 요청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원칙들이 로스가 주장한 일곱가지 기초의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례가 바로 기초의무들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의무, 즉 충돌하는 기초의무들 사이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의무는 ‘CT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CT의 방임은 굶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심할 경우 생명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여기서 CT의 안전문제는 곧 CT의 생명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CT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라는 원칙이 더 우선하는 의무, 즉 실질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CT의 생명이 CT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하는가’하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생명이라는 가치는 자기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존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며, 직관주의를 따라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고자하는 보편적인 도덕적 직관에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학계의 학대에 관한 연구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학대받는 사람은 그 학대받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학대의 피해자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대받는 사람이 학대받는 환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의 이러한 의사는 그의 안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2. 이선영
이 사례에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과 그와는 다른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지켜야할 가치가 상충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복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이론적 분석.hwp
[Size :
34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