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센카쿠열도와 독도)

_SLIDE_14_
3. 각국의 주장
‘일본측 근거제시 vs 한국측 반박’
일본
한국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
`1779년 일본여지노정전도`
울릉도, 독도가 일본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있음
일본은 17C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
BUT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 하지 않았음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음

1905년 다케시마를 시네마현에 편입
``영유의사를 재확인

1900년 대한제국 칙령으로 대법적으로 재확인. 1905년 일본의 강제편입은 국제법상 무효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중 다케시마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이 거절
연합국은 1946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해 취급
_SLIDE_15_
일본
한국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지로 지정 `` 일본영토로 취급
1952년 11월 한국정부가 항의
미군은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즉각 제외
한국은 불법점거 중
`` 일본은 엄중히항의하고 있음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독도에 주소를 부여하며 주권을 행사할 때 연합국과 일본은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았음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
BUT,한국이 거절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
_SLIDE_16_
1.센카쿠열도 분쟁
- 『일중 간 센카쿠 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이명찬, 2012.6
- 『19세기의 센카쿠 열도』 역사문화학회박성용, 2012.10
-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현재화 분석』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손기섭, 2013.2
-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 조어도 열도 | 두산백과

2. 독도분쟁
-『한국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방안』
: 조만형 2012.2 [국회전자도서관]
-『일본 ‘다케시마’ 주장에 한국 반론은』머니투데이 2013.2.22.
-『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